안녕하세요
보상 전문가 손해사정사 박성일입니다.
갑작스러운 교통사고나 낙상으로 인해 경추골절이 발생하면 단순한 통증을 넘어 마비, 감각저하, 심한 경우 생명까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.
이처럼 위험한 부상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후유장해보험금을 전액 지급받는 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.
이유는 간단합니다. 보험사는 지급액이 클수록 다양한 감액 사유를 적용하려 하기 때문입니다.
따라서 정확한 기준과 전략을 알고 대비해야만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.
1. 수술 여부에 따른 평가 방식부터 확인
① 운동제한 평가
척추체를 금속으로 고정하거나 유합한 경우, 고정된 개수에 따라 지급률이 다르게 산정됩니다.
● 4개 이상: 40%
● 3개: 30%
● 2개: 10%
영상자료와 수술기록지를 근거로 고정 범위와 유합 여부를 명확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② 기형각도 평가
보존적 치료 후 기형이 남은 경우에는 X-ray나 MRI로 기형 각도(전후만 15도 또는 측만 10도 이상)를 측정하여 지급률이 결정됩니다.
● 35도 이상: 50%
● 15도 이상: 30%
● 경미한 변형: 15%
단순 골절도 추체의 기형이 남았다면 장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.
2. 신경손상 동반 시 별도 평가 가능
경추골절로 인해 손가락 저림, 사지마비, 배뇨장애 등이 발생하면 신경계 장해로도 평가할 수 있습니다.
ADL(일상생활 기본동작) 평가 기준에 따라 식사, 배변, 이동 등에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, 최대 100%까지 지급율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.
3. 감액 주장 대응 전략 미리 준비
① 골다공증 감액 방어
보험사는 T-score −2.5 이하일 경우 골다공증 기왕증을 주장하여 감액을 하려고 합니다. 그러나 고에너지 외상으로 인한 골절이라면 감액 근거가 성립되지 않습니다. 사고 당시 상황과 영상소견을 함께 제시하면 효과적입니다.
② 한시장해 주장 반박
보험사가 의료자문을 통해 "시간이 지나면 회복 가능하다"는 한시장해 논리를 펼치는 경우,
치료 경과 중에도 증상 호전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의무기록, 영상판독지, 영상 CD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③ 기왕력 주장 차단
사고 이전에 디스크나 협착증 진단을 받은 이력이 있더라도, 이번 사고로 인한 손상이 별개임을 영상자료와 주치의 소견서를 통해 명확히 구분해 반박할 수 있습니다.
4. 청구 시기와 서류 구성도 핵심입니다
수술을 받았다면 치료 직후부터도 청구 가능하며, 보존적 치료인 경우 보통 6개월~1년이 지난 시점에서 후유장해진단서를 요청해야 합니다.
또한 보험사에서 요청하기 전이라도 다음과 같은 서류는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.
● 진단서
● 수술기록지
● 영상 CD와 판독지
● 후유장해진단서
● 의사 소견서(영구성 해당 여부, 기능 제한 명시)
5. 전문가 도움으로 보상 가능성 높이기
경추는 척수신경이 지나는 부위이기 때문에 손상의 영향 범위가 매우 큽니다. 그만큼 보험금도 고액으로 지급될 수 있지만, 반대로 보험사의 감액 심사도 엄격하게 이뤄집니다.
청구인이 홀로 대응하면 생략된 자료나 불완전한 해석으로 인해 수천만 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따라서 처음부터 손해사정사와 함께 전략을 세우고 청구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결론
경추골절로 인한 후유장해는 삶의 질을 크게 저하시킬 수 있는 심각한 부상입니다.
보험금 청구를 단순 서류 접수로 끝내선 안 됩니다. 평가 기준을 정확히 파악하고, 예상되는 감액 논리에 철저히 대비해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.
복잡하고 예민한 문제인 만큼, 혼자 진행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시길 권합니다.
지금이 바로, 전액 지급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을 때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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